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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NEWS] - Shenzhen E-Cig Expo (IECIE) 2019 !!
[BEST NEWS] - Shenzhen E-Cig Expo (IECIE) 2019 !!
2015년 시작된 세계적인 Vape 축제, IECIE Shenzhen eCig Expo가 제 5회를 맞아 2019년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중국 심천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작년과 동일한 규모인 37,500 sqm에 4개 홀이 사용되었고, 380개 업체 및 1,500개의 브랜드가 참여하였다. 세계 전자담배 시장 점유율의 95%를 차지하는 중국 내에서도 주목을 받는 행사로 45개국, 50,000명 이상의 방문객이 몰리면서 그 위상을 입증하였다. 14일 전시회 첫날, 걱정과 달리 화창한 날씨 속 기분 좋은 출발이었다. 중국 심천의 4월은 우기(雨期)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 습도가 높기로 유명하다. 행사 기간 3일 내내 비가 내린다는 예보 때문에 SHENZHEN CONVENTION & EXHIBITION CENTER 앞의 수많은 인파 속, 우산을 챙겨온 방문객들이 심심치 않게 보였다. 방문객들이 워낙 많은 만큼 주최 측도 보안에 무척 신경을 쓴 점이 눈에 띄었다. 입장 시 보안요원들이 방문객 한명 한명 화기와 같은 반입 금지 물품들을 체크 하였고, 공항 입국장에 버금가는 시스템에 안심하고 전시회를 즐길 수 있었다. 건물 내에 들어서게 되면 내국인과 외국인 창구로 나뉘어 목걸이로 된 입장권을 발부하고, 중앙 홀을 통해 전시가 진행되는 각 4개 홀로 이동할 수 있었다. 중앙 홀 한 면엔 참여 업체들의 로고가 나열되어있고, 부스 배치도를 통해 관람객들의 편의를 도왔다. 홀에 입장하는 순간, 이번 전시회의 규모와 현재 중국 전자담배 산업에 대한 엄청난 관심을 한 번에 느낄 수 있었다. 거대한 전시장엔 각기 다른 디자인의 부스들이 가득 차 있고 부스 사이 사이를 수많은 관람객이 메우면서 그 넓은 공간에 빈틈이 보이지 않았다. 참가업체들은 각자 개성이 담긴 신제품들을 선보이며 기술력을 뽐내고, 관람객들은 다양한 제품들을 접하고 시연해 보면서 이 완벽한 新 산업의 장을 마음껏 즐기는 모습이었다. 올해로 5회를 맞는 이 전시회는, 전시회가 단순히 제품을 소개하고 시연해 볼 수 있는 역할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전시장 내의 다양한 문화 공연으로 보는 즐거움을 주고, 이벤트 스테이지에서 진행된 다양한 이벤트는 관람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또한, 대형 스크린을 통한 심층적 산업 분석, 업체별 신제품 브리핑과 같은 전문가를 위한 컨텐츠도 마련되어 있었는데, 전자담배 입문자 및 비전문가들을 위한 쉬운 설명 및 서비스도 잊지 않은 점이 눈에 띄었다. 2일 차, 3일 차는 일기예보대로 비가 내리는 와중에 진행되었다. 하지만 관람객의 수는 첫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2일 차엔 오히려 관람객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3일 차엔 오후 5시에 마무리하는 기존 일정이 1시간 앞당겨져 오후 4시부터 전시회 정리가 시작됐기 때문에 많은 관람객이 미리 자리를 떠나야 했지만, 전시회는 마지막까지 여전히 붐비었다. 또한, 중앙 홀 내의 전용 데스크에서 진행된 2020년 제 6회 IECIE Shenzhen eCig Expo 사전 예약은 현장에서 이미 70%가 넘는 예약률을 보였는데, 업체들이 이 전시회를 통해 얻는 수익성과 홍보 효과가 얼마나 크고 이에 믿음을 갖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이번 전시회 참여를 통해 중국 내 전자담배 시장의 규모와 대중의 관심도를 파악할 수 있었고, 전자담배 산업이 단순히 국가에서 밀어주는 산업 중 하나가 아닌 문화로써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2018년 9월 첫 전자담배 박람회인 제 1회 VAPE KOREA EXPO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만큼, 전자담배 산업의 후발주자로써 이미 많은 발전 단계를 거친 중국의 사례를 통해 배울 점은 배우고 보완할 점은 보완하여 산업 발전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요즘 잘 나가는 핫핫핫 아이템 csv, 넌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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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CSV(CSV : Closed System Vaporizers)는별도의액상제조·충전및코일교체가필요없는액상형교체식전자담배다. 액상이들어있는팟(POD)만갈아끼우는방식을따르면서사용법이간편한것이장점이다. 디자인역시이동식저장장치(USB)와유사한형태로작고심플하다. 궐련형전자담배와비교할경우특유의찐맛이없고, 기기청소도필요없다. 별도의버튼과가열시간없이흡입만으로흡연이가능하다. 빠르게 변화하고 편리성을 따지는 요즘 시대에 걸맞게 디자인과 편리함, 각 여러 기호에 맞는 갖가지 향들이 소비자들의 전자담배 베이핑 붐을 일으켰다. 한 때, 아이코스등 권련형 전자담배가 원초 담배 흡연시 단점들을 어느정도 커버해 주며 붐을 일으켰지만 특유의 찐맛등은 소비자들의 만족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유사 담배로 불리우던 궐련형 전자담배의 건강상의 해로움은 비슷하다 라고 보건복지부가 발표 했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이슈 속에서 CSV형 아이템이 급부상 하게 되었다. 권련형 전자담배 이후 국내 KT&G와 해외에서 하카 시그니처 비엔토, 클론, 픽스엔디에스등이 출시 되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본격 판매된 이후 지난해 국내 담배 판매량은 34억7100만갑으로 2017년 35억2300만갑보다 1.5% 감소했다. 같은 기간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7900만갑에서 3억3200만갑으로 급증하며 시장점유율이 9.6%까지 늘었다는 것을 보면 전자담배 시장의 규모가 점차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자담배 시장이 커지고 해외에서 쥴JUUL등이 큰 인기를 끌자 국내의 KT&G, 미국의 쥴랩스코리아, 일본의 죠즈등는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한국의 CSV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기대감에 국내 전자담배 시장이 다시 한번 요동 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도 매우 뜨겁다.
 솔로몬의 재판 - 직장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보고 복사ㆍ전송한 행위가 위법한 행위에 해당할까요?
솔로몬의 재판 - 직장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보고 복사ㆍ전송한 행위가 위법한 행위에 해당할까요?
오늘도 출근 후 열심히 키보드를 두드리는 오수다 대리는 친구들과 메신저로 여행계획을 짜고 있는 중이네요. 하지만 오늘도 아침부터 오대리를 찾는 박부장님때문에 급하게 부장님께 달려가느라 메신저 로그아웃을 깜빡하고 말았습니다. 하필 이때 평소 갈등을 겪고 있던 나화상 대리가 우연히 지나가다 모니터를 보고 마는데요......비극은 이렇게 시작되나 봅니다. 평소 사사건건 오대리를 못마땅해 하던 나대리는 오대리를 곤란에 빠뜨리려고 오대리의 메신저 보관함에 있던 대화내용을 훔쳐본 것도 모자라 복사하여 그 파일을 상사인 박부장에게 전달하는데요. 회사에서 창피당하고 난처하게 된 오대리는 이런 나대리를 용서할 수 없어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하였다’ 하여 고소를 하는데요. 나대리는 과연 처벌을 받게 될까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라이언: 처벌이라니 무슨 소리야. 메신저 대화내용도 개인컴퓨터 보관함에 있던 과거의 내용이고, 그게 무슨 비밀이야? 그리고 로그인 상태에서 대화내용을 본 것이지 나대리가 오대리의 아이디를 몰래 사용한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처벌할 수 없다구. ② 프로도: 당연히 처벌받아야지.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하는 행위가 꼭 아이디를 몰래 사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행위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어. 다른 사람이 메신저 내용을 훔쳐보고 허락 없이 전달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구. 당연히 처벌 받아야지. 정답은 2번.프로도: 당연히 처벌받아야지.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하는 행위가 꼭 아이디를 몰래 사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행위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어. 다른 사람이 메신저 내용을 훔쳐보고 허락 없이 전달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구. 당연히 처벌 받아야지. 입니다. 정답은 “프로도: 당연히 처벌받아야지.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하는 행위가 꼭 아이디를 몰래 사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행위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어. 이러한 행위가 없더라도 다른 사람이 메신저 내용을 훔쳐보고 허락 없이 전달하는 행위도 타인의 비밀을 취득ㆍ누설하는 행위에 포함돼. 따라서 당연히 처벌 받아야해.”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① 메신저 보관함에 저장된 내용이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 행위의 객체인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는 정보통신망으로 실시간 처리ㆍ전송 중인 비밀, 나아가 정보통신망으로 처리ㆍ전송이 완료되어 원격지 서버에 저장ㆍ보관된 것으로 통신기능을 이용한 처리ㆍ전송을 거쳐야만 열람ㆍ검색이 가능한 비밀이 포함됨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통신망으로 처리ㆍ전송이 완료된 다음 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PC)에 저장ㆍ보관되어 있더라도, 그 처리ㆍ전송과 저장ㆍ보관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됨으로써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만 열람ㆍ검색이 가능한 경우 등 정보통신체제 내에서 저장ㆍ보관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비밀도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② 메신저 내용을 열람ㆍ복사ㆍ전송한 것이 ‘침해’와 ‘누설’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 ‘침해’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도15457 판결 참조). 타인의 비밀 ‘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76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사례와 같이 이미 메신저에 로그인 상태인 것을 이용해서 대화내용을 열람ㆍ복사 및 전송한 행위가 침해ㆍ누설인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나 비밀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타인의 비밀 침해 또는 누설’에서 요구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에는 부정하게 취득한 타인의 식별부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행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ㆍ누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따라서 업무용인 사내메신저 프로그램에 의해 처리되어 개인용 컴퓨터에 전자파일 형태로 보관 중인 과거의 대화내용은 ‘타인의 비밀’에 포함되고, 비록 로그인 상태라 하더라도 몰래 그 메신저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파일을 몰래 열람ㆍ복사 및 전송한 행위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누설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받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의 컴퓨터 메신저 내용을 훔쳐보고 전달하면 위법한 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평결일 : 2019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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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NEWS] - Shenzhen E-Cig Expo (IECIE)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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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시작된 세계적인 Vape 축제, IECIE Shenzhen eCig Expo가 제 5회를 맞아 2019년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중국 심천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작년과 동일한 규모인 37,500 sqm에 4개 홀이 사용되었고, 380개 업체 및 1,500개의 브랜드가 참여하였다. 세계 전자담배 시장 점유율의 95%를 차지하는 중국 내에서도 주목을 받는 행사로 45개국, 50,000명 이상의 방문객이 몰리면서 그 위상을 입증하였다. 14일 전시회 첫날, 걱정과 달리 화창한 날씨 속 기분 좋은 출발이었다. 중국 심천의 4월은 우기(雨期)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 습도가 높기로 유명하다. 행사 기간 3일 내내 비가 내린다는 예보 때문에 SHENZHEN CONVENTION & EXHIBITION CENTER 앞의 수많은 인파 속, 우산을 챙겨온 방문객들이 심심치 않게 보였다. 방문객들이 워낙 많은 만큼 주최 측도 보안에 무척 신경을 쓴 점이 눈에 띄었다. 입장 시 보안요원들이 방문객 한명 한명 화기와 같은 반입 금지 물품들을 체크 하였고, 공항 입국장에 버금가는 시스템에 안심하고 전시회를 즐길 수 있었다. 건물 내에 들어서게 되면 내국인과 외국인 창구로 나뉘어 목걸이로 된 입장권을 발부하고, 중앙 홀을 통해 전시가 진행되는 각 4개 홀로 이동할 수 있었다. 중앙 홀 한 면엔 참여 업체들의 로고가 나열되어있고, 부스 배치도를 통해 관람객들의 편의를 도왔다. 홀에 입장하는 순간, 이번 전시회의 규모와 현재 중국 전자담배 산업에 대한 엄청난 관심을 한 번에 느낄 수 있었다. 거대한 전시장엔 각기 다른 디자인의 부스들이 가득 차 있고 부스 사이 사이를 수많은 관람객이 메우면서 그 넓은 공간에 빈틈이 보이지 않았다. 참가업체들은 각자 개성이 담긴 신제품들을 선보이며 기술력을 뽐내고, 관람객들은 다양한 제품들을 접하고 시연해 보면서 이 완벽한 新 산업의 장을 마음껏 즐기는 모습이었다. 올해로 5회를 맞는 이 전시회는, 전시회가 단순히 제품을 소개하고 시연해 볼 수 있는 역할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전시장 내의 다양한 문화 공연으로 보는 즐거움을 주고, 이벤트 스테이지에서 진행된 다양한 이벤트는 관람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또한, 대형 스크린을 통한 심층적 산업 분석, 업체별 신제품 브리핑과 같은 전문가를 위한 컨텐츠도 마련되어 있었는데, 전자담배 입문자 및 비전문가들을 위한 쉬운 설명 및 서비스도 잊지 않은 점이 눈에 띄었다. 2일 차, 3일 차는 일기예보대로 비가 내리는 와중에 진행되었다. 하지만 관람객의 수는 첫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2일 차엔 오히려 관람객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3일 차엔 오후 5시에 마무리하는 기존 일정이 1시간 앞당겨져 오후 4시부터 전시회 정리가 시작됐기 때문에 많은 관람객이 미리 자리를 떠나야 했지만, 전시회는 마지막까지 여전히 붐비었다. 또한, 중앙 홀 내의 전용 데스크에서 진행된 2020년 제 6회 IECIE Shenzhen eCig Expo 사전 예약은 현장에서 이미 70%가 넘는 예약률을 보였는데, 업체들이 이 전시회를 통해 얻는 수익성과 홍보 효과가 얼마나 크고 이에 믿음을 갖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이번 전시회 참여를 통해 중국 내 전자담배 시장의 규모와 대중의 관심도를 파악할 수 있었고, 전자담배 산업이 단순히 국가에서 밀어주는 산업 중 하나가 아닌 문화로써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2018년 9월 첫 전자담배 박람회인 제 1회 VAPE KOREA EXPO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만큼, 전자담배 산업의 후발주자로써 이미 많은 발전 단계를 거친 중국의 사례를 통해 배울 점은 배우고 보완할 점은 보완하여 산업 발전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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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잘 나가는 핫핫핫 아이템 csv, 넌 누구냐!
요즘 잘 나가는 핫핫핫 아이템 csv, 넌 누구냐!
전자담배 CSV(CSV : Closed System Vaporizers)는별도의액상제조·충전및코일교체가필요없는액상형교체식전자담배다. 액상이들어있는팟(POD)만갈아끼우는방식을따르면서사용법이간편한것이장점이다. 디자인역시이동식저장장치(USB)와유사한형태로작고심플하다. 궐련형전자담배와비교할경우특유의찐맛이없고, 기기청소도필요없다. 별도의버튼과가열시간없이흡입만으로흡연이가능하다. 빠르게 변화하고 편리성을 따지는 요즘 시대에 걸맞게 디자인과 편리함, 각 여러 기호에 맞는 갖가지 향들이 소비자들의 전자담배 베이핑 붐을 일으켰다. 한 때, 아이코스등 권련형 전자담배가 원초 담배 흡연시 단점들을 어느정도 커버해 주며 붐을 일으켰지만 특유의 찐맛등은 소비자들의 만족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유사 담배로 불리우던 궐련형 전자담배의 건강상의 해로움은 비슷하다 라고 보건복지부가 발표 했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이슈 속에서 CSV형 아이템이 급부상 하게 되었다. 권련형 전자담배 이후 국내 KT&G와 해외에서 하카 시그니처 비엔토, 클론, 픽스엔디에스등이 출시 되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본격 판매된 이후 지난해 국내 담배 판매량은 34억7100만갑으로 2017년 35억2300만갑보다 1.5% 감소했다. 같은 기간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7900만갑에서 3억3200만갑으로 급증하며 시장점유율이 9.6%까지 늘었다는 것을 보면 전자담배 시장의 규모가 점차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자담배 시장이 커지고 해외에서 쥴JUUL등이 큰 인기를 끌자 국내의 KT&G, 미국의 쥴랩스코리아, 일본의 죠즈등는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한국의 CSV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기대감에 국내 전자담배 시장이 다시 한번 요동 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도 매우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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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몬의 재판 - 직장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보고 복사ㆍ전송한 행위가 위법한 행위에 해당할까요?
솔로몬의 재판 - 직장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보고 복사ㆍ전송한 행위가 위법한 행위에 해당할까요?
오늘도 출근 후 열심히 키보드를 두드리는 오수다 대리는 친구들과 메신저로 여행계획을 짜고 있는 중이네요. 하지만 오늘도 아침부터 오대리를 찾는 박부장님때문에 급하게 부장님께 달려가느라 메신저 로그아웃을 깜빡하고 말았습니다. 하필 이때 평소 갈등을 겪고 있던 나화상 대리가 우연히 지나가다 모니터를 보고 마는데요......비극은 이렇게 시작되나 봅니다. 평소 사사건건 오대리를 못마땅해 하던 나대리는 오대리를 곤란에 빠뜨리려고 오대리의 메신저 보관함에 있던 대화내용을 훔쳐본 것도 모자라 복사하여 그 파일을 상사인 박부장에게 전달하는데요. 회사에서 창피당하고 난처하게 된 오대리는 이런 나대리를 용서할 수 없어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하였다’ 하여 고소를 하는데요. 나대리는 과연 처벌을 받게 될까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라이언: 처벌이라니 무슨 소리야. 메신저 대화내용도 개인컴퓨터 보관함에 있던 과거의 내용이고, 그게 무슨 비밀이야? 그리고 로그인 상태에서 대화내용을 본 것이지 나대리가 오대리의 아이디를 몰래 사용한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처벌할 수 없다구. ② 프로도: 당연히 처벌받아야지.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하는 행위가 꼭 아이디를 몰래 사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행위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어. 다른 사람이 메신저 내용을 훔쳐보고 허락 없이 전달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구. 당연히 처벌 받아야지. 정답은 2번.프로도: 당연히 처벌받아야지.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하는 행위가 꼭 아이디를 몰래 사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행위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어. 다른 사람이 메신저 내용을 훔쳐보고 허락 없이 전달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구. 당연히 처벌 받아야지. 입니다. 정답은 “프로도: 당연히 처벌받아야지.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하는 행위가 꼭 아이디를 몰래 사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행위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어. 이러한 행위가 없더라도 다른 사람이 메신저 내용을 훔쳐보고 허락 없이 전달하는 행위도 타인의 비밀을 취득ㆍ누설하는 행위에 포함돼. 따라서 당연히 처벌 받아야해.”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① 메신저 보관함에 저장된 내용이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 행위의 객체인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는 정보통신망으로 실시간 처리ㆍ전송 중인 비밀, 나아가 정보통신망으로 처리ㆍ전송이 완료되어 원격지 서버에 저장ㆍ보관된 것으로 통신기능을 이용한 처리ㆍ전송을 거쳐야만 열람ㆍ검색이 가능한 비밀이 포함됨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통신망으로 처리ㆍ전송이 완료된 다음 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PC)에 저장ㆍ보관되어 있더라도, 그 처리ㆍ전송과 저장ㆍ보관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됨으로써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만 열람ㆍ검색이 가능한 경우 등 정보통신체제 내에서 저장ㆍ보관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비밀도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② 메신저 내용을 열람ㆍ복사ㆍ전송한 것이 ‘침해’와 ‘누설’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 ‘침해’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도15457 판결 참조). 타인의 비밀 ‘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76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사례와 같이 이미 메신저에 로그인 상태인 것을 이용해서 대화내용을 열람ㆍ복사 및 전송한 행위가 침해ㆍ누설인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나 비밀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타인의 비밀 침해 또는 누설’에서 요구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에는 부정하게 취득한 타인의 식별부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행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ㆍ누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따라서 업무용인 사내메신저 프로그램에 의해 처리되어 개인용 컴퓨터에 전자파일 형태로 보관 중인 과거의 대화내용은 ‘타인의 비밀’에 포함되고, 비록 로그인 상태라 하더라도 몰래 그 메신저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파일을 몰래 열람ㆍ복사 및 전송한 행위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누설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받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의 컴퓨터 메신저 내용을 훔쳐보고 전달하면 위법한 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평결일 : 2019년 5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