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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휴대품 통관개정… 전자담배 이해도 부족
해외여행 휴대품 통관개정… 전자담배 이해도 부족
2018년 10월 04월에 개정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고 실질적으로 이번 7월부터 다시 재조명 되었다. 해당 관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9조에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서식 개정에 따라 내국인 여권번호 기재 생략을 명시하고 전자담배 면세한도에 ‘궐련형 200개비’와 ‘기타 전자담배 110그램’을 추가되었다고. 관세청에서 밝혔으며 그 외에도 48조에 따르면 엽궐련 50개비, 니코틴 용액 20ml이 있다. 해당 조항은 POD 타입의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액상카트리지를 규제 하기 위해서 반영 됬지만, 실질적으로 모드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일부 소비자들은 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0.5 ~0.7ml의 액상이 들어있는 카트리지를 사용하는 반면에 모드용 기기는 30ml / 60ml / 120ml 의 액상을 주로 사용한다. 일각에선 모드용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고려하지 않은 시행규칙이 반영 되었다고 해석 하고 있다. 20ml를 초과할 경우, 1ml 당 관세 8%, 부가세 10%, 개별소비세 370원, 지방세 628원, 지방교육세 276원이 부과된다고 한다. 30ml 액상이 통상적인 모드용 전자담배 사용자들은 해외 또는 국내로 액상을 가져오기 위해선 10ml의 세금을 따로 내야하는 판국이다. 또한 “2%이상의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는 액상은 개인이 소비 목적으로 구매하더라도 반입이 불가능하다” 라고 전했다.
[BEST NEWS] - Shenzhen E-Cig Expo (IECIE)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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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시작된 세계적인 Vape 축제, IECIE Shenzhen eCig Expo가 제 5회를 맞아 2019년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중국 심천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작년과 동일한 규모인 37,500 sqm에 4개 홀이 사용되었고, 380개 업체 및 1,500개의 브랜드가 참여하였다. 세계 전자담배 시장 점유율의 95%를 차지하는 중국 내에서도 주목을 받는 행사로 45개국, 50,000명 이상의 방문객이 몰리면서 그 위상을 입증하였다. 14일 전시회 첫날, 걱정과 달리 화창한 날씨 속 기분 좋은 출발이었다. 중국 심천의 4월은 우기(雨期)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 습도가 높기로 유명하다. 행사 기간 3일 내내 비가 내린다는 예보 때문에 SHENZHEN CONVENTION & EXHIBITION CENTER 앞의 수많은 인파 속, 우산을 챙겨온 방문객들이 심심치 않게 보였다. 방문객들이 워낙 많은 만큼 주최 측도 보안에 무척 신경을 쓴 점이 눈에 띄었다. 입장 시 보안요원들이 방문객 한명 한명 화기와 같은 반입 금지 물품들을 체크 하였고, 공항 입국장에 버금가는 시스템에 안심하고 전시회를 즐길 수 있었다. 건물 내에 들어서게 되면 내국인과 외국인 창구로 나뉘어 목걸이로 된 입장권을 발부하고, 중앙 홀을 통해 전시가 진행되는 각 4개 홀로 이동할 수 있었다. 중앙 홀 한 면엔 참여 업체들의 로고가 나열되어있고, 부스 배치도를 통해 관람객들의 편의를 도왔다. 홀에 입장하는 순간, 이번 전시회의 규모와 현재 중국 전자담배 산업에 대한 엄청난 관심을 한 번에 느낄 수 있었다. 거대한 전시장엔 각기 다른 디자인의 부스들이 가득 차 있고 부스 사이 사이를 수많은 관람객이 메우면서 그 넓은 공간에 빈틈이 보이지 않았다. 참가업체들은 각자 개성이 담긴 신제품들을 선보이며 기술력을 뽐내고, 관람객들은 다양한 제품들을 접하고 시연해 보면서 이 완벽한 新 산업의 장을 마음껏 즐기는 모습이었다. 올해로 5회를 맞는 이 전시회는, 전시회가 단순히 제품을 소개하고 시연해 볼 수 있는 역할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전시장 내의 다양한 문화 공연으로 보는 즐거움을 주고, 이벤트 스테이지에서 진행된 다양한 이벤트는 관람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또한, 대형 스크린을 통한 심층적 산업 분석, 업체별 신제품 브리핑과 같은 전문가를 위한 컨텐츠도 마련되어 있었는데, 전자담배 입문자 및 비전문가들을 위한 쉬운 설명 및 서비스도 잊지 않은 점이 눈에 띄었다. 2일 차, 3일 차는 일기예보대로 비가 내리는 와중에 진행되었다. 하지만 관람객의 수는 첫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2일 차엔 오히려 관람객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3일 차엔 오후 5시에 마무리하는 기존 일정이 1시간 앞당겨져 오후 4시부터 전시회 정리가 시작됐기 때문에 많은 관람객이 미리 자리를 떠나야 했지만, 전시회는 마지막까지 여전히 붐비었다. 또한, 중앙 홀 내의 전용 데스크에서 진행된 2020년 제 6회 IECIE Shenzhen eCig Expo 사전 예약은 현장에서 이미 70%가 넘는 예약률을 보였는데, 업체들이 이 전시회를 통해 얻는 수익성과 홍보 효과가 얼마나 크고 이에 믿음을 갖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이번 전시회 참여를 통해 중국 내 전자담배 시장의 규모와 대중의 관심도를 파악할 수 있었고, 전자담배 산업이 단순히 국가에서 밀어주는 산업 중 하나가 아닌 문화로써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2018년 9월 첫 전자담배 박람회인 제 1회 VAPE KOREA EXPO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만큼, 전자담배 산업의 후발주자로써 이미 많은 발전 단계를 거친 중국의 사례를 통해 배울 점은 배우고 보완할 점은 보완하여 산업 발전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요즘 잘 나가는 핫핫핫 아이템 csv, 넌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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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CSV(CSV : Closed System Vaporizers)는별도의액상제조·충전및코일교체가필요없는액상형교체식전자담배다. 액상이들어있는팟(POD)만갈아끼우는방식을따르면서사용법이간편한것이장점이다. 디자인역시이동식저장장치(USB)와유사한형태로작고심플하다. 궐련형전자담배와비교할경우특유의찐맛이없고, 기기청소도필요없다. 별도의버튼과가열시간없이흡입만으로흡연이가능하다. 빠르게 변화하고 편리성을 따지는 요즘 시대에 걸맞게 디자인과 편리함, 각 여러 기호에 맞는 갖가지 향들이 소비자들의 전자담배 베이핑 붐을 일으켰다. 한 때, 아이코스등 권련형 전자담배가 원초 담배 흡연시 단점들을 어느정도 커버해 주며 붐을 일으켰지만 특유의 찐맛등은 소비자들의 만족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유사 담배로 불리우던 궐련형 전자담배의 건강상의 해로움은 비슷하다 라고 보건복지부가 발표 했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이슈 속에서 CSV형 아이템이 급부상 하게 되었다. 권련형 전자담배 이후 국내 KT&G와 해외에서 하카 시그니처 비엔토, 클론, 픽스엔디에스등이 출시 되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본격 판매된 이후 지난해 국내 담배 판매량은 34억7100만갑으로 2017년 35억2300만갑보다 1.5% 감소했다. 같은 기간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7900만갑에서 3억3200만갑으로 급증하며 시장점유율이 9.6%까지 늘었다는 것을 보면 전자담배 시장의 규모가 점차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자담배 시장이 커지고 해외에서 쥴JUUL등이 큰 인기를 끌자 국내의 KT&G, 미국의 쥴랩스코리아, 일본의 죠즈등는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한국의 CSV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기대감에 국내 전자담배 시장이 다시 한번 요동 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도 매우 뜨겁다.
남성잡지에만 실리는 전자담배 광고..왜?
남성잡지에만 실리는 전자담배 광고..왜?
국내에서는 현행법상 전자담배 또한 담배로 분류를 한다. 따라서 전자담배 또한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에 위촉을 받는다. 전자담배의 광고는 타 상품의 광고보다 관련 법규가 많고 규제 또한 많다는 게 확인되며, 합법적인 플랫폼을 찾더라도 광고 형식에 많은 제한을 받는다. 이 중 문제로 거두되는 법안이 등장하는데, 우리나라 법률상 ‘여성 잡지엔 담배 광고를 실을 수 없다’는 점이 화제가 되었다. 반면 남성지 등에는 담배 광고를 실을 수 있다. 성차별 여지가 있는 이 법안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6차례에 걸쳐 개정됐지만, 해당 내용은 바뀌지 않았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 제1항 2호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되어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製冊)된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외국간행물로서 동일한 제호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것(이하 "외국정기간행물"이라 한다)을 말하며,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고 적혀 있다. 이에 더해 제9조 3항은 담배회사가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를 후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담배 관련 광고나 홍보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여성이 담배광고에 등장하거나 여성지에 담배광고를 게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되어 있다. 별도로 1~3개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도 부과될 수 있다. 지난 2018년 10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여성혐오 요소가 담긴 담배사업법 개정을 청웝합니다.’ 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 게시자는 “담배사업법에 여성잡지 내에 담배광고가 실릴 수 없으며, 여성이 담배피우는 모습을 담배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은 여성을 청소년과 함께 담배로 부터 보호받아야하는 약자로 매도하는 여협 법률” 이라며 담배사업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이와 같이 2019년, 담배광고에 남녀 구분을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 조항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성 흡연자들은 이 법안에 대해 “담배가 남성의 전유물도 아닌데 광고에 남녀 구분을 두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이슬람 국가에서나 볼수 있는 법인 듯” 등의 비판을 제기했다. 최하영 건국대학교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가부장제 아래에서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차별하는 것”이라며 “여성을 성인 남성과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는 것이다.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등한 선택의 기회와 흡연할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의 흡연은 모두 육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육아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는 사고까지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월간으로 나오는 시사지 등을 읽는 여성들도 있는데, 법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잡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의 개정 방향에 대해선 “흡연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하지만, 담배 회사의 마케팅 등을 목적으로 성 평등이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여성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잡지에 들어가는 흡연광고도 배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답했다. 담배사업법이 현 시대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아지는 가운데, 성평등에 관한 많은 이슈과 관심이 쏟아지는 시대를 반영해 올바른 판단과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5년 실내 흡연 전면 제거…실내 흡연부스는 가능할까?
2025년 실내 흡연 전면 제거…실내 흡연부스는 가능할까?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국민 건강증진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 조합 대책”을 확정하면서 모든 건축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재 연면적 1,000m2 이상 건축물에 한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다가오는 2021년에는 연면적 500m2 이상 건축물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하고 2023년에는 모든 건축물을 금연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2항에 따르면 2019년 1월 1일부터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영업소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현행법상 영업을 하는 면적 또는 공간 안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은 제안이 없다. 다만, 흡연부스 안에서 온전하게 흡연을 위한 시설만 있어야 한다. 흡연을 위한 시설은 환풍시설, 재떨이, 의자 등이 있어야 하며, 흡연 이외의 목적을 보이는 시설 (자판기/책상 등)은 설치할 수 없다. 2023년에 시행될 예정인 모든 건축물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방침은 전자담배 업계에서는 이미 흡연부스 설치가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는 실내 흡연실도 폐쇄하여 모든 실내 공중이용시설의 금연을 선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25년에 시행되는 실내 흡연실 폐쇄는 장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현행법에 따라 2019년에 설치를 하더라도 유해 기간을 포함하면 6년 정도 사용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흡연부스 설치 업체의 한 관계자는 “시행이 되더라도 서울시에 있는 실내 흡연부스를 전부 철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 대책을 마련하던 보건복지부는 이번 금연 종합 대책에서는 담뱃값을 제외한 모든 대책을 마련했으며 2025년에는 가향물질 첨가도 단계적으로 금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의 다가오는 정책으로 흡연과의 전쟁을 벌이게 되면서 전자담배 업계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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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휴대품 통관개정… 전자담배 이해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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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NEWS] - Shenzhen E-Cig Expo (IECIE)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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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시작된 세계적인 Vape 축제, IECIE Shenzhen eCig Expo가 제 5회를 맞아 2019년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중국 심천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작년과 동일한 규모인 37,500 sqm에 4개 홀이 사용되었고, 380개 업체 및 1,500개의 브랜드가 참여하였다. 세계 전자담배 시장 점유율의 95%를 차지하는 중국 내에서도 주목을 받는 행사로 45개국, 50,000명 이상의 방문객이 몰리면서 그 위상을 입증하였다. 14일 전시회 첫날, 걱정과 달리 화창한 날씨 속 기분 좋은 출발이었다. 중국 심천의 4월은 우기(雨期)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 습도가 높기로 유명하다. 행사 기간 3일 내내 비가 내린다는 예보 때문에 SHENZHEN CONVENTION & EXHIBITION CENTER 앞의 수많은 인파 속, 우산을 챙겨온 방문객들이 심심치 않게 보였다. 방문객들이 워낙 많은 만큼 주최 측도 보안에 무척 신경을 쓴 점이 눈에 띄었다. 입장 시 보안요원들이 방문객 한명 한명 화기와 같은 반입 금지 물품들을 체크 하였고, 공항 입국장에 버금가는 시스템에 안심하고 전시회를 즐길 수 있었다. 건물 내에 들어서게 되면 내국인과 외국인 창구로 나뉘어 목걸이로 된 입장권을 발부하고, 중앙 홀을 통해 전시가 진행되는 각 4개 홀로 이동할 수 있었다. 중앙 홀 한 면엔 참여 업체들의 로고가 나열되어있고, 부스 배치도를 통해 관람객들의 편의를 도왔다. 홀에 입장하는 순간, 이번 전시회의 규모와 현재 중국 전자담배 산업에 대한 엄청난 관심을 한 번에 느낄 수 있었다. 거대한 전시장엔 각기 다른 디자인의 부스들이 가득 차 있고 부스 사이 사이를 수많은 관람객이 메우면서 그 넓은 공간에 빈틈이 보이지 않았다. 참가업체들은 각자 개성이 담긴 신제품들을 선보이며 기술력을 뽐내고, 관람객들은 다양한 제품들을 접하고 시연해 보면서 이 완벽한 新 산업의 장을 마음껏 즐기는 모습이었다. 올해로 5회를 맞는 이 전시회는, 전시회가 단순히 제품을 소개하고 시연해 볼 수 있는 역할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전시장 내의 다양한 문화 공연으로 보는 즐거움을 주고, 이벤트 스테이지에서 진행된 다양한 이벤트는 관람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또한, 대형 스크린을 통한 심층적 산업 분석, 업체별 신제품 브리핑과 같은 전문가를 위한 컨텐츠도 마련되어 있었는데, 전자담배 입문자 및 비전문가들을 위한 쉬운 설명 및 서비스도 잊지 않은 점이 눈에 띄었다. 2일 차, 3일 차는 일기예보대로 비가 내리는 와중에 진행되었다. 하지만 관람객의 수는 첫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2일 차엔 오히려 관람객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3일 차엔 오후 5시에 마무리하는 기존 일정이 1시간 앞당겨져 오후 4시부터 전시회 정리가 시작됐기 때문에 많은 관람객이 미리 자리를 떠나야 했지만, 전시회는 마지막까지 여전히 붐비었다. 또한, 중앙 홀 내의 전용 데스크에서 진행된 2020년 제 6회 IECIE Shenzhen eCig Expo 사전 예약은 현장에서 이미 70%가 넘는 예약률을 보였는데, 업체들이 이 전시회를 통해 얻는 수익성과 홍보 효과가 얼마나 크고 이에 믿음을 갖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이번 전시회 참여를 통해 중국 내 전자담배 시장의 규모와 대중의 관심도를 파악할 수 있었고, 전자담배 산업이 단순히 국가에서 밀어주는 산업 중 하나가 아닌 문화로써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2018년 9월 첫 전자담배 박람회인 제 1회 VAPE KOREA EXPO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만큼, 전자담배 산업의 후발주자로써 이미 많은 발전 단계를 거친 중국의 사례를 통해 배울 점은 배우고 보완할 점은 보완하여 산업 발전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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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잘 나가는 핫핫핫 아이템 csv, 넌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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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CSV(CSV : Closed System Vaporizers)는별도의액상제조·충전및코일교체가필요없는액상형교체식전자담배다. 액상이들어있는팟(POD)만갈아끼우는방식을따르면서사용법이간편한것이장점이다. 디자인역시이동식저장장치(USB)와유사한형태로작고심플하다. 궐련형전자담배와비교할경우특유의찐맛이없고, 기기청소도필요없다. 별도의버튼과가열시간없이흡입만으로흡연이가능하다. 빠르게 변화하고 편리성을 따지는 요즘 시대에 걸맞게 디자인과 편리함, 각 여러 기호에 맞는 갖가지 향들이 소비자들의 전자담배 베이핑 붐을 일으켰다. 한 때, 아이코스등 권련형 전자담배가 원초 담배 흡연시 단점들을 어느정도 커버해 주며 붐을 일으켰지만 특유의 찐맛등은 소비자들의 만족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유사 담배로 불리우던 궐련형 전자담배의 건강상의 해로움은 비슷하다 라고 보건복지부가 발표 했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이슈 속에서 CSV형 아이템이 급부상 하게 되었다. 권련형 전자담배 이후 국내 KT&G와 해외에서 하카 시그니처 비엔토, 클론, 픽스엔디에스등이 출시 되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본격 판매된 이후 지난해 국내 담배 판매량은 34억7100만갑으로 2017년 35억2300만갑보다 1.5% 감소했다. 같은 기간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7900만갑에서 3억3200만갑으로 급증하며 시장점유율이 9.6%까지 늘었다는 것을 보면 전자담배 시장의 규모가 점차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자담배 시장이 커지고 해외에서 쥴JUUL등이 큰 인기를 끌자 국내의 KT&G, 미국의 쥴랩스코리아, 일본의 죠즈등는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한국의 CSV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기대감에 국내 전자담배 시장이 다시 한번 요동 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도 매우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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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잡지에만 실리는 전자담배 광고..왜?
남성잡지에만 실리는 전자담배 광고..왜?
국내에서는 현행법상 전자담배 또한 담배로 분류를 한다. 따라서 전자담배 또한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에 위촉을 받는다. 전자담배의 광고는 타 상품의 광고보다 관련 법규가 많고 규제 또한 많다는 게 확인되며, 합법적인 플랫폼을 찾더라도 광고 형식에 많은 제한을 받는다. 이 중 문제로 거두되는 법안이 등장하는데, 우리나라 법률상 ‘여성 잡지엔 담배 광고를 실을 수 없다’는 점이 화제가 되었다. 반면 남성지 등에는 담배 광고를 실을 수 있다. 성차별 여지가 있는 이 법안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6차례에 걸쳐 개정됐지만, 해당 내용은 바뀌지 않았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 제1항 2호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되어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製冊)된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외국간행물로서 동일한 제호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것(이하 "외국정기간행물"이라 한다)을 말하며,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고 적혀 있다. 이에 더해 제9조 3항은 담배회사가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를 후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담배 관련 광고나 홍보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여성이 담배광고에 등장하거나 여성지에 담배광고를 게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되어 있다. 별도로 1~3개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도 부과될 수 있다. 지난 2018년 10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여성혐오 요소가 담긴 담배사업법 개정을 청웝합니다.’ 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 게시자는 “담배사업법에 여성잡지 내에 담배광고가 실릴 수 없으며, 여성이 담배피우는 모습을 담배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은 여성을 청소년과 함께 담배로 부터 보호받아야하는 약자로 매도하는 여협 법률” 이라며 담배사업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이와 같이 2019년, 담배광고에 남녀 구분을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 조항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성 흡연자들은 이 법안에 대해 “담배가 남성의 전유물도 아닌데 광고에 남녀 구분을 두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이슬람 국가에서나 볼수 있는 법인 듯” 등의 비판을 제기했다. 최하영 건국대학교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가부장제 아래에서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차별하는 것”이라며 “여성을 성인 남성과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는 것이다.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등한 선택의 기회와 흡연할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의 흡연은 모두 육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육아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는 사고까지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월간으로 나오는 시사지 등을 읽는 여성들도 있는데, 법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잡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의 개정 방향에 대해선 “흡연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하지만, 담배 회사의 마케팅 등을 목적으로 성 평등이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여성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잡지에 들어가는 흡연광고도 배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답했다. 담배사업법이 현 시대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아지는 가운데, 성평등에 관한 많은 이슈과 관심이 쏟아지는 시대를 반영해 올바른 판단과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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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실내 흡연 전면 제거…실내 흡연부스는 가능할까?
2025년 실내 흡연 전면 제거…실내 흡연부스는 가능할까?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국민 건강증진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 조합 대책”을 확정하면서 모든 건축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재 연면적 1,000m2 이상 건축물에 한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다가오는 2021년에는 연면적 500m2 이상 건축물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하고 2023년에는 모든 건축물을 금연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2항에 따르면 2019년 1월 1일부터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영업소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현행법상 영업을 하는 면적 또는 공간 안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은 제안이 없다. 다만, 흡연부스 안에서 온전하게 흡연을 위한 시설만 있어야 한다. 흡연을 위한 시설은 환풍시설, 재떨이, 의자 등이 있어야 하며, 흡연 이외의 목적을 보이는 시설 (자판기/책상 등)은 설치할 수 없다. 2023년에 시행될 예정인 모든 건축물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방침은 전자담배 업계에서는 이미 흡연부스 설치가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는 실내 흡연실도 폐쇄하여 모든 실내 공중이용시설의 금연을 선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25년에 시행되는 실내 흡연실 폐쇄는 장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현행법에 따라 2019년에 설치를 하더라도 유해 기간을 포함하면 6년 정도 사용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흡연부스 설치 업체의 한 관계자는 “시행이 되더라도 서울시에 있는 실내 흡연부스를 전부 철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 대책을 마련하던 보건복지부는 이번 금연 종합 대책에서는 담뱃값을 제외한 모든 대책을 마련했으며 2025년에는 가향물질 첨가도 단계적으로 금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의 다가오는 정책으로 흡연과의 전쟁을 벌이게 되면서 전자담배 업계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