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솔로몬의 재판 - 대포통장의 명의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면 어떤 죄가 될까요?

기사입력 2019.04.01 17:08 조회수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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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포씨는 “100만원에 통장을 산다.”는 광고를 보고 자신명의의 예금계좌를 이나쁜씨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나쁜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통장을 양도받은 후 보이스피싱을 하여 김대포씨 명의의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 받았습니다. 우연히 통장 잔고를 확인한 김대포씨는 가지고 있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이나쁜씨 모르게 3…
[박설준 기자 info@newsvap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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