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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몬의 재판 - 저작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하여 책을 인쇄하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솔로몬의 재판 - 저작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하여 책을 인쇄하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한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인 나교수씨! 우연히 OO출판사의 한 영업직원으로부터, 최근 발행한 책의 판매부수가 적으니 나교수씨를 공동저자로 표기하여 책을 판매해도 되겠냐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나교수씨와 원저작자는 모두 이에 동의하였고, OO출판사는 나교수씨를 공동저자로 표기한 개정판 인쇄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책이 모두 인쇄되어 OO출판사의 창고에 입고된 그 직후! 검찰이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해당 서적을 압수하여 단 한권도 공개되거나 팔지 못하게 됩니다. 이후 나교수씨는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과연, 나교수씨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일까요? ※ 참고: 「저작권법」 제1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 7. 생략 ① 우주: 당연히 「저작권법」 위반이지. 저작자도 아니면서 저작자로 표기해서 책을 팔려고 했잖아.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② 예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을까? 책이 인쇄되긴 했지만, 그 책이 팔리거나 그 사실이 알려지진 않은 거잖아? 결과적으로 문제될 사항은 없었던 거라고. 정답은 2번.예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을까? 책이 인쇄되긴 했지만, 그 책이 팔리거나 그 사실이 알려지진 않은 거잖아? 결과적으로 문제될 사항은 없었던 거라고. 입니다. 정답은 “예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을까? 책이 인쇄되긴 했지만, 그 책이 팔리거나 그 사실이 알려지진 않은 거잖아? 결과적으로 문제될 사항은 없었던 거라고.”입니다. 이 사건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선, 해당 법조항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저작권법」 제137조제1항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저작물을 “공표”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하겠죠. 그런데 「저작권법」 제2조제25호는 ‘공표’의 의미를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나교수씨가 공동저자로 표기된 책은 서점에 입고되기 전 압수되었기 때문에, 공중에게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작물을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이 될까요? 「저작권법」 제2조제24호는 "발행"의 의미를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하여, 가운뎃점(ㆍ)은 단어 사이에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와/과’의 의미를 가지는 문장부호이므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복제ㆍ배포’는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가 있어야 저작물의 발행이라고 볼 수 있고, 저작물을 복제한 것만으로는 저작물의 발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다소 고개를 갸웃하게 할 수도 있지만,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해석ㆍ적용하여야 한다는 점, 즉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면 안 된다는 점을 충실히 지키고자 한 판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8230 판결) 평결일 : 2019년 7월 29일
해외여행 휴대품 통관개정… 전자담배 이해도 부족
해외여행 휴대품 통관개정… 전자담배 이해도 부족
2018년 10월 04월에 개정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고 실질적으로 이번 7월부터 다시 재조명 되었다. 해당 관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9조에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서식 개정에 따라 내국인 여권번호 기재 생략을 명시하고 전자담배 면세한도에 ‘궐련형 200개비’와 ‘기타 전자담배 110그램’을 추가되었다고. 관세청에서 밝혔으며 그 외에도 48조에 따르면 엽궐련 50개비, 니코틴 용액 20ml이 있다. 해당 조항은 POD 타입의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액상카트리지를 규제 하기 위해서 반영 됬지만, 실질적으로 모드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일부 소비자들은 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0.5 ~0.7ml의 액상이 들어있는 카트리지를 사용하는 반면에 모드용 기기는 30ml / 60ml / 120ml 의 액상을 주로 사용한다. 일각에선 모드용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고려하지 않은 시행규칙이 반영 되었다고 해석 하고 있다. 20ml를 초과할 경우, 1ml 당 관세 8%, 부가세 10%, 개별소비세 370원, 지방세 628원, 지방교육세 276원이 부과된다고 한다. 30ml 액상이 통상적인 모드용 전자담배 사용자들은 해외 또는 국내로 액상을 가져오기 위해선 10ml의 세금을 따로 내야하는 판국이다. 또한 “2%이상의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는 액상은 개인이 소비 목적으로 구매하더라도 반입이 불가능하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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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04월에 개정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고 실질적으로 이번 7월부터 다시 재조명 되었다. 해당 관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9조에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서식 개정에 따라 내국인 여권번호 기재 생략을 명시하고 전자담배 면세한도에 ‘궐련형 200개비’와 ‘기타 전자담배 110그램’을 추가되었다고. 관세청에서 밝혔으며 그 외에도 48조에 따르면 엽궐련 50개비, 니코틴 용액 20ml이 있다. 해당 조항은 POD 타입의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액상카트리지를 규제 하기 위해서 반영 됬지만, 실질적으로 모드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일부 소비자들은 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0.5 ~0.7ml의 액상이 들어있는 카트리지를 사용하는 반면에 모드용 기기는 30ml / 60ml / 120ml 의 액상을 주로 사용한다. 일각에선 모드용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고려하지 않은 시행규칙이 반영 되었다고 해석 하고 있다. 20ml를 초과할 경우, 1ml 당 관세 8%, 부가세 10%, 개별소비세 370원, 지방세 628원, 지방교육세 276원이 부과된다고 한다. 30ml 액상이 통상적인 모드용 전자담배 사용자들은 해외 또는 국내로 액상을 가져오기 위해선 10ml의 세금을 따로 내야하는 판국이다. 또한 “2%이상의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는 액상은 개인이 소비 목적으로 구매하더라도 반입이 불가능하다” 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