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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는 JUUL 과 KT&G 베이프 시장 진출!!
베일 벗는 JUUL 과 KT&G 베이프 시장 진출!!
2017년도 가장 핫이슈는 무엇이었을까? '블록체인', '먹방', '최순실 게이트' 등 여러가지를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전자담배 업계에서도 큰 지각변동을 일으킬만한 커다란 이슈가 있었다. 일명 궐련형 전자담배로 불리우던 필립모리스社의 'IQOS' 의 출시이다. 불과 몇개월 지나지 않아, 한국 KT&G에서 'LIL' 을 출시하면서 본격적인 마케팅 전쟁이 시작되었다. 2년이 지난 2019년 5월. 다시 한 번 양 거대 기업이 충돌할 조짐이다. 작년 궐련형 전자담배로 크게 양극화되었던 필립모리스社와 KT&G에 이어서 금년에는 미국 1위 전자담배 회사인 줄랩스社의 액상형 전자담배(CSV)로 다시 한번 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들 예정이다. 2017년도 필립모리스社의 IQOS 선점 효과로 인해 50~60%로 과반이 넘는 국내 점유율을 기록하게 되면서 KT&G는 국내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30~40%를 차지하였다. KT&G는 다가오는 5월 말, 쥴랩스社의 ‘Juul’ 의 출시일과 같은 시기에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알트리아 그룹(필립모리스社)은 지난 12월 ‘줄랩스 (Juul Labs)’ 의 지분 35% 인수를 하였고, 그 투자 규모가 128달러(약 14조 4627억 원) 이르렀다. 이번 국내에서 출시 예정인 줄랩스社의 ‘Juul’ 은 불과 3년 사이 美 전자담배 사장의 75%를 차지하는 급성장을 보였으며, 2017년 美 전자담배 시장이 29억 5천만 달러로 갓 집계된 상황에서 약 15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산되는 성장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KT&G는 국내에 출시되는 ‘Juul’ 의 대항마로 액상형 전자담배 ‘Lil vapor’ 와 ‘시드올인원(1회용)을 출시할 계획이다. 서울, 대구 부산을 중심으로 유통사 CU를 통해 판매하여 전국적으로 채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줄랩스社의 ‘Juul’ 은 서울을 중심으로 국내 4개의 유통 업체 K7, 롯데면세점, GS25, 신세계면세점에 입점할 계획을 밝혔으며, 다가오는 6월부터 대구, 부산 등등 수도권을 확대할 것으로 확인됐다. 줄랩스社의 ‘Juul’ 과 KT&G의 ‘Lil vapor’는 각각 소비자가 39,000원과 40,000원으로 판매될 계획이며, 카트리지 또한 1개입 기준으로 4,500원에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나, ‘Juul’ 의 팟(POD)은 2개들이 1팩 (9,000원)으로 총 5가지의 향이 출시된다. KT&G의 팟(POD)은 1개들이 1팩(4,500원)으로 총 3가지의 향이 출시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한국 담배사업법으로 안한 니코틴 함유량이 1%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Juul’ 출시 영향력이 예상외로 미미할 것이라는 반응도 있다. 하지만 작년부터 새롭게 떠오르는 니코틴 염과 같은 새로운 기술로 출시될 가능성도 재기되고 있어 기대가 된다. 줄랩스社 와 KT&G의 국내 입점으로 인해 금년 국내 전자담배 시장의 재편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솔로몬의 재판 - 자녀를 두고 해외에서 생활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솔로몬의 재판 - 자녀를 두고 해외에서 생활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외벌이로 직장생활을 하던 중 아기를 출산한 엄마미씨. 회사에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매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아 근근이 생활하던 중 현지에서 창업을 꿈꾸고 있는 남편을 돕기 위해 멕시코 현지에서 몇 달간 생활하기로 하고 온 가족의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출국 며칠 전, 아기가 심하게 감기를 앓기 시작하였고, 쉽게 병원에 가기 어려운 멕시코에서 어린 아이를 키우자니 덜컥 겁이 난 엄마미씨는 아이를 친정엄마에게 맡기기로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엄마미씨는 8개월간 멕시코에서 체류하면서 열심히 남편의 창업을 도우며, 틈틈이 인터넷 쇼핑을 통해 아이의 기저귀, 분유, 이유식 재료, 옷 등을 구입하여 보냈습니다. 그리고 매달 고생하시는 친정엄마에게 필요한 양육비용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직장으로 복귀하여 지내던 엄마미씨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육아휴직 급여 수령 중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였다”는 이유로 멕시코에 체류하는 동안 지급받은 육아휴직 급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명령을 받았습니다. 엄마미씨는 육아휴직 급여를 반환해야 할까요? ① 엄마미씨: 저는 남편의 창업을 도와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멕시코에 다녀온 거예요! 떨어져 지내는 동안 아기와 친정엄마에게 너무 미안했지만 멀리서도 최선을 다해서 육아를 하려고 노력했다고요.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이라니요. 억울해요! ② ○○지방고용노동청 직원: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와 같이 지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죠. 함께 지내지도 않으면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해외체류를 하는 경우에는 육아를 목적으로 휴직하는 것에 해당 되지 않지요! 정답은 1번.① 엄마미씨: 저는 남편의 창업을 도와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멕시코에 다녀온 거예요! 떨어져 지내는 동안 아기와 친정엄마에게 너무 미안했지만 멀리서도 최선을 다해서 육아를 하려고 노력했다고요.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이라니요. 억울해요! 입니다. 정답은 “① 엄마미씨: 저는 남편의 창업을 도와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멕시코에 다녀온 거예요! 떨어져 지내는 동안 아기와 친정엄마께 너무 미안했지만 멀리서도 최선을 다해서 육아를 하려고 노력했다고요.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이라니요. 억울해요!” 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남편의 해외창업을 위하여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국내에 두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받았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지급한 육아휴직 급여에 대하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①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임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국내에 두고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도 그것이 육아휴직 대상인 자녀를 양육한 때에 해당하는지는 육아휴직자의 양육의사, 체류장소, 체류기간, 체류목적·경위, 육아휴직 전후의 양육의 형태와 방법 및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며, ② 「고용보험법」이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요건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급여를 수령한 경우까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관련 법령 및 행정관청에서 요구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요청되는 제출서류도 모두 제대로 제출한 경우라면, 실질적인 육아휴직 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섣불리 은폐 등 소극적 행위에 의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두51651 판결). 따라서, 엄마미씨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육아휴직 대상 자녀와 동거하지 않으며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더라도 그 점만으로 곧바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제한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며, 자녀를 양육할 목적이 전혀 없이 오직 해외출국을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이 아니므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고용보험법」 제59조 제1호) 참조 평결일 : 2018년 2월 12일
 솔로몬의 재판 - 대포통장의 명의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면 어떤 죄가 될까요?
솔로몬의 재판 - 대포통장의 명의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면 어떤 죄가 될까요?
김대포씨는 “100만원에 통장을 산다.”는 광고를 보고 자신명의의 예금계좌를 이나쁜씨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나쁜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통장을 양도받은 후 보이스피싱을 하여 김대포씨 명의의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 받았습니다. 우연히 통장 잔고를 확인한 김대포씨는 가지고 있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이나쁜씨 모르게 300만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후에 이러한 행위가 발각되어 김대포씨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는데요. 대포통장 계좌의 명의인 김대포씨가 이체된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어떤 죄가 될까요? ① 아롱이: 김대포씨는 통장을 불법적으로 양도함으로써 이나쁜씨의 보이스피싱을 도왔으므로 사기방조죄가 되고, 그 후 계좌로 송금한 사기피해금액을 인출한 것은 횡령죄도 되지. ② 다롱이: 김대포씨는 통장을 양도할 때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줄 몰랐으니 사기방조죄는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횡령죄가 되려면 위탁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사기피해자나 이나쁜씨와 김대포씨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니, 결국 김대포씨는 무죄야. ③ 초롱이: 김대포씨에게 사기방조죄가 될 수 없더라도, 자기명의 계좌로 송금된 사기피해금액을 임의로 인출한 것은 죄가 된다고 생각해. 그 돈은 사기피해자의 돈이니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되겠지. 정답은 3번. 초롱이: 김대포씨에게 사기방조죄가 될 수 없더라도, 자기명의 계좌로 송금된 사기피해금액을 임의로 인출한 것은 죄가 된다고 생각해. 그 돈은 사기피해자의 돈이니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되겠지. 입니다. 정답은 “3. 초롱이: 김대포씨에게 사기방조죄가 될 수 없더라도, 계좌로 송금된 사기피해금액을 임의로 인출한 것은 죄가 된다고 생각해. 그 돈은 사기피해자의 돈이니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되겠지.”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제3자 명의의 사기이용계좌(이른바 대포통장 계좌)에 송금·이체된 피해금을 그 제3자(계좌명의인)가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와 성립한다면 횡령죄의 피해자가 누구인지입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중 다수의견은 “횡령죄의 본질이 위탁받은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고 하면서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중 다수의견은 “이때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그가 송금·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김대포씨에게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사기피해금 중 일부를 임의로 인출한 행위는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평결일 : 2018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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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몬의 재판 - 자녀를 두고 해외에서 생활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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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벌이로 직장생활을 하던 중 아기를 출산한 엄마미씨. 회사에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매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아 근근이 생활하던 중 현지에서 창업을 꿈꾸고 있는 남편을 돕기 위해 멕시코 현지에서 몇 달간 생활하기로 하고 온 가족의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출국 며칠 전, 아기가 심하게 감기를 앓기 시작하였고, 쉽게 병원에 가기 어려운 멕시코에서 어린 아이를 키우자니 덜컥 겁이 난 엄마미씨는 아이를 친정엄마에게 맡기기로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엄마미씨는 8개월간 멕시코에서 체류하면서 열심히 남편의 창업을 도우며, 틈틈이 인터넷 쇼핑을 통해 아이의 기저귀, 분유, 이유식 재료, 옷 등을 구입하여 보냈습니다. 그리고 매달 고생하시는 친정엄마에게 필요한 양육비용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직장으로 복귀하여 지내던 엄마미씨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육아휴직 급여 수령 중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였다”는 이유로 멕시코에 체류하는 동안 지급받은 육아휴직 급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명령을 받았습니다. 엄마미씨는 육아휴직 급여를 반환해야 할까요? ① 엄마미씨: 저는 남편의 창업을 도와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멕시코에 다녀온 거예요! 떨어져 지내는 동안 아기와 친정엄마에게 너무 미안했지만 멀리서도 최선을 다해서 육아를 하려고 노력했다고요.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이라니요. 억울해요! ② ○○지방고용노동청 직원: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와 같이 지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죠. 함께 지내지도 않으면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해외체류를 하는 경우에는 육아를 목적으로 휴직하는 것에 해당 되지 않지요! 정답은 1번.① 엄마미씨: 저는 남편의 창업을 도와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멕시코에 다녀온 거예요! 떨어져 지내는 동안 아기와 친정엄마에게 너무 미안했지만 멀리서도 최선을 다해서 육아를 하려고 노력했다고요.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이라니요. 억울해요! 입니다. 정답은 “① 엄마미씨: 저는 남편의 창업을 도와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멕시코에 다녀온 거예요! 떨어져 지내는 동안 아기와 친정엄마께 너무 미안했지만 멀리서도 최선을 다해서 육아를 하려고 노력했다고요.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이라니요. 억울해요!” 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남편의 해외창업을 위하여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국내에 두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받았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지급한 육아휴직 급여에 대하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①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임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국내에 두고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도 그것이 육아휴직 대상인 자녀를 양육한 때에 해당하는지는 육아휴직자의 양육의사, 체류장소, 체류기간, 체류목적·경위, 육아휴직 전후의 양육의 형태와 방법 및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며, ② 「고용보험법」이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요건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급여를 수령한 경우까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관련 법령 및 행정관청에서 요구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요청되는 제출서류도 모두 제대로 제출한 경우라면, 실질적인 육아휴직 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섣불리 은폐 등 소극적 행위에 의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두51651 판결). 따라서, 엄마미씨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육아휴직 대상 자녀와 동거하지 않으며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더라도 그 점만으로 곧바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제한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며, 자녀를 양육할 목적이 전혀 없이 오직 해외출국을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이 아니므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고용보험법」 제59조 제1호) 참조 평결일 : 2018년 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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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몬의 재판 - 대포통장의 명의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면 어떤 죄가 될까요?
솔로몬의 재판 - 대포통장의 명의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면 어떤 죄가 될까요?
김대포씨는 “100만원에 통장을 산다.”는 광고를 보고 자신명의의 예금계좌를 이나쁜씨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나쁜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통장을 양도받은 후 보이스피싱을 하여 김대포씨 명의의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 받았습니다. 우연히 통장 잔고를 확인한 김대포씨는 가지고 있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이나쁜씨 모르게 300만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후에 이러한 행위가 발각되어 김대포씨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는데요. 대포통장 계좌의 명의인 김대포씨가 이체된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어떤 죄가 될까요? ① 아롱이: 김대포씨는 통장을 불법적으로 양도함으로써 이나쁜씨의 보이스피싱을 도왔으므로 사기방조죄가 되고, 그 후 계좌로 송금한 사기피해금액을 인출한 것은 횡령죄도 되지. ② 다롱이: 김대포씨는 통장을 양도할 때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줄 몰랐으니 사기방조죄는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횡령죄가 되려면 위탁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사기피해자나 이나쁜씨와 김대포씨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니, 결국 김대포씨는 무죄야. ③ 초롱이: 김대포씨에게 사기방조죄가 될 수 없더라도, 자기명의 계좌로 송금된 사기피해금액을 임의로 인출한 것은 죄가 된다고 생각해. 그 돈은 사기피해자의 돈이니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되겠지. 정답은 3번. 초롱이: 김대포씨에게 사기방조죄가 될 수 없더라도, 자기명의 계좌로 송금된 사기피해금액을 임의로 인출한 것은 죄가 된다고 생각해. 그 돈은 사기피해자의 돈이니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되겠지. 입니다. 정답은 “3. 초롱이: 김대포씨에게 사기방조죄가 될 수 없더라도, 계좌로 송금된 사기피해금액을 임의로 인출한 것은 죄가 된다고 생각해. 그 돈은 사기피해자의 돈이니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되겠지.”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제3자 명의의 사기이용계좌(이른바 대포통장 계좌)에 송금·이체된 피해금을 그 제3자(계좌명의인)가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와 성립한다면 횡령죄의 피해자가 누구인지입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중 다수의견은 “횡령죄의 본질이 위탁받은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고 하면서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중 다수의견은 “이때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그가 송금·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김대포씨에게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사기피해금 중 일부를 임의로 인출한 행위는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평결일 : 2018년 12월 17일